언론보도
[TBC]SKT-유심-정보-유출...대구서도-집단-손해배상-청구
 대구지방법원에 SKT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25. 9. 15. TBC 방송국에서 "SKT 유심 정보 유출...대구서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접수를 보도하였습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대구서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앵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참여자만 300명에 달하는데요.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SKT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에서도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한 법무법인이 지난 5월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참여자는 3백 명. 전화번호가 1개일 경우 1인당 50만 원, 2개일 경우엔 1인당 8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SKT는 지난 4월,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 제출된 SKT 상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41건입니다. SKT는 앞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러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기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 쟁점들과 개별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 법무법인은 수사와 손해 배상을 따로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SK텔레콤에서 가입
  • 법무법인 세영 SKT 집단소송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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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공학도-출신-변호사들,-SKT-유심해킹-집단소송-공동-대응
  연방타임즈에서 "공학도 출신 변호사들, SKT  유심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 동기인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과 이홍섭변호사(ES법률사무소)가 각자의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SKT 소송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SKT 소송 은 기술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법률상 책임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 및 법률 양쪽 분야를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출신의 두 변호사가 지혜를 모아 소송을 대응하는 것은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onbang.net/news/article.html?no=196362
  • 법무법인 세영 SKT 집단소송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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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대구에서도-SK텔레콤-유심-사건-집단소송-진행
SKT 집단소송 보도기사  법무법인 세영 , 소송 참여자 모집…손해배상 50만~100만원 책정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구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법무법인 세영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집단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www.sylf.co.kr)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피해자들은 명의 도용, 금융 정보 유출, 가족정보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고,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진 변호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이동통신과 관련해 석사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단체소송 참여비용은 1만원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50만~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SK텔레콤(알뜰폰 포함) 가입자이며 다음달 15일까지 1차 모집을 마감한다.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관리·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medi@imaeil.com 관련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48023?sid=102
  • 법무법인 세영 SKT 집단소송 접수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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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나도-해볼까…SKT-집단소송-주의점은?-[박대기의-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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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집단소송  KBS 보도기사 ' 박대기의 핫클립 '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브리핑 장면입니다. 사람 뒤로 ID와 비밀번호가 보이는데요. 현장 기자들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개한 거라고 SK텔레콤 측이 해명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허술한 보안 인식이 드러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 파볼수록 심각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3년 전부터 진행됐고, SK텔레콤 모든 가입자들의 정보 2700만 건이 털렸습니다.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김영희/SKT 고객/지난 16일 : "핸드폰을 통장처럼 쓰고 있거든요. 모든 적금이나 이동이나 모든 걸 갖다가 핸드폰에 다 있는데. 거기(대리점) 가서 서 있었는데도 며칠을 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유심 칩을."] 피해자가 2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태여서, 법무법인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선임료와 소송 비용, 특히 인지대, 송달료 등을 누가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따져보셔야 합니다. [ 이정진/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 "소송 참가 대상은 유출될 당시의 SK텔레콤 가입자, 그리고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법인명의 전화의 경우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됐다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나 여부입니다. 해당 법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 3년 전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는데 탐지하지 못했고, 접속 기
  • 법무법인 세영 SKT 집단소송 접수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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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법무법인-‘세영’-최근-소송-준비-본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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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집단소송 보도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대구에서도 관련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영남일보가 법조계 등에 확인결과, 대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세영'은 최근 단체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SKT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본격 나섰다. 법무법인 '세영'은 대구는 물론 전국 단위로 피해자들의 소송 관련 접수를 받고 있다. 소송의 대상은 유심 정보 유출 시점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또는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 등이다. 이번 단체소송은 1차적으로 6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세영 측은 "단체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 1인당 50~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하는   이정진 변호사 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 준비중인 단체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국민의 정보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전국 대리점에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관련기사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50515025107659
  • 법무법인 세영 SKT 집단소송 접수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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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재만-전-최고위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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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 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인데요, 공직 선거법상 당내 경선 투표권 행사 방식에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명시한 첫 판결입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의 명의로 개설된 유선 전화를 착신 전환해 여론 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가하면, 취업준비생들을 고용해 지지자들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1심은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인 지역 특성에 비춰 당내 경선도 본선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사 선거 사무소 설치나, 모바일 투표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습니다.[OUT]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 행사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라며, 여론 조사 방식을 통한 방법도 당내 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 전 최고위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공직 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 법무법인 세영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단체참가 접수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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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4차-산업혁명과-사법의-미래'-시민사법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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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사법의 미래와 과제 등을 논의하는 '2019년 대구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이 23일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을 비롯해 이춘희 대구변호사회 회장,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인 김효신 경북대 교수와 이병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 종합토론 및 주제 발표 시간에는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더아이엠씨 전채남 대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종모 교수가 각각 ▷'4차 산업혁명:기술결정론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세상과 법'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사법의 미래를 전망하고,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 , 최명철 박사(HB브레인연구소 부소장, 시민사법위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 한편 지난 2012년 출범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올해부터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외부위원 22명과 법관 등 내부위원 5명,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사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 관련기사링크 https://www.imaeil.com/page/view/2019092016491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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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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